이재명 대통령님에게 보낸 편지 청와대 오찬 [2025.06.27]
작성자 박형방


[경호원 挽留로 직접 전달 못하고 국가보훈부에서 정식으로 대통령실 전달 한답니다.]


제목=>"징병제 의무복무자는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입니다.

우리 유족회를 대신해서 인사 올립니다.


순직군인 유족회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3.07.27 이후부터 월남전쟁을 제외한

오늘까지 전사나 순직해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장병의 유가족입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사망한 군인이 약 9만여명이 넘습니다.

이중에서 약 5만6천명의 순직군인이 서울 대전 국립현충원 모셔져 있습니다

울다 지처서 눈물마저 마른 채 4만 여명의 부모님들도 모두 아들을 따라 갔습니다

지금은 1만6000 여명의 부모가 아들을 가슴에 묻고 마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6월까지 징병제 의무복무자는 대부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2012년7월부터 듣보잡의 *보훈보상대상자법*이 시행 된 후 의무복무자 90%

정도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국가보훈정책입니다


 문제 해결의 근거법은 군인사법 제 54조의2 제2항의 규정입니다.

징병제 의무복무자가 국가유공자가 될려면 제2항 개정안 내용입니다.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 가목.나목으로 분류한다

" 군인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이나 *의회입법*으로 꼭 해 주십시오


 1년에 1000명 내외가 사망한 2000년대에서 지금은 100명 내외가 사망합니다

한 아들의 사망은 국가에서 아무리 제복의 영웅이라 칭송해도 장가도 못가고

 군대에서 어미 아비보다 먼저 간 아들 놈은 배신자요, 온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기에다 "죽음까지 차별" 한다면 우리 부모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희망을 주시는 대통령님!

아파하는 부모들을 보듬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믿겠습니다.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 일동 올림     

2025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