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승찬 국회의원님! 안규백 국방장관 청문회 순직자 분류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 [2025.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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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형방 | 작성일 | 25-07-16 2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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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 단체문자 메세지 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 용인시 丙 국회의원) 좋은 소식을 우리 천국의 별님들에게 전합니다. 부승찬 의원님! 오늘 안규백 국방장관 청문회에서 *군인사법 제54조의2 문제점 질문*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에게 *순직3형은 없애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 아들 딸이 많았던 시절과 달리 군대에서 아들 하나가 사망하면 온 가정이 피괴됩니다.
거기에다 마치 소고기 등급처럼 순직자를 1형 2형 3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죽음의 차별*을 당한 어미 애비는 빨리 죽어서 아들 곁에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통령님과 국방부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님은 현충일만 되면 *제복의 영웅*이라고 하면서 돌아서면 남의 자식입니다.
부승찬 의원님! 이번 회기 중에 *군인사법과 국가유공자법을 개정안을 입법발의* 해서 자랑스런 순직군의 명예와 유가족을 지켜 주십시오 고맙슴니다 故 이광훈 일병 아버지 이호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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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러분이 계정 이용을 더 이상 원치 않는 때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제공되는 메뉴를 이용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②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계정 로그인 혹은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여러분이 등록한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타 유효한 수단으로 통지 후 여러분의 계정 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할 경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③이용계약이 해지되면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여러분의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계정 정보 및 계정으로 이용하였던 개별서비스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개별서비스 내에서 작성한 게시물 등 모든 데이터의 삭제와 관련한 사항은 개별서비스의 약관에 따릅니다.
④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여러분은 다시 회사에 대하여 이용계약의 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CP(Contents Provider)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된 여러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된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2. 여러분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4.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5. 제3자가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6.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7.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
8.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한국어를 정본으로 합니다. 본 약관 또는 서비스는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여러분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