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역사

진실을 감추는자!  진실을 캐는자! 국가보훈의 예우!

             [2024년7월27일] 

우리는 왜 나쁜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하는가? 

국가보훈의 심판은 진실과 거짓말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특히 군대내에서 지휘관의 잘못으로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한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를 기준으로 지휘관의 진실 왜곡과 부하의 억울한 작은 사고부터

죽음까지 정리해 봅니다.

첫째가 "자기보호"다​ 즉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위기나 실수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자신을 중심으로 부하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상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개인이 아닌 부대에서도 단체로 거짓말을 시도합니다. 모두들 입다물고 함구령이 내려집니다.

이는 개인과 집단의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둘째가 "두려움"이다 즉 벌이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두려움 역시 거짓말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벌이 두렵고 알려지면 챙피하고 순간적으로

어쩌면 기계적으로 반응합니다. 

진실을 말할 경우 참작은 하지만 대략 죄와벌의 결과가 예상됩니다.

거짓말을 할 경우 당장은 벌이나 비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잡히면 괘심죄와 더불어 죄와벌이 

조금은 누적되지만 안 잡히면 죄와벌을 피할수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다[Prisonner's Dilemma]

중요한 것은 한번의 거짓말 시작은 진실의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명과 왜곡을 반복하면서

거짓말을 이어 간다는 것입니다.

셋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이다 이것은 거짓말도 진실도 아니다 블랙아웃[Black out] 상태라고

피해갑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면

진술거부권 즉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가 "인사고과"다 

​군대내의 상급자 특히 지휘관의 사건 사고의 은폐와 왜곡은 인사고과로 귀결됩니다.

지휘관 자신의 신상과 승진을 위해서 자신을 속이고 상급자를 속입니다. 상급자는 또한 부하 지휘관의

잘못으로 자신의 연대책임을 감추기 위해서 또 덮어줍니다. 즉 진실을 감추고 속이고 조작 왜곡하는 

사례가 먹이사슬처럼 이어집니다.

결국은 부하장병은 순직이 아닌 범법자로 매도되고 버려집니다.

지금은 입증책임이 국가이지만 과거에 아버지 어머니 등 유가족은 "철조망에 가려진 진실의문"을

열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왜곡되고 조작된 진실을 왜 캐려고 하는가?

첫째는 우리 장병들의 정당한 예우를 찾기위해서 입니다. "죽음의차별"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둘째는 정확한 죽음의 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셋째는 잘못된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징병제 의무복무자 국가보훈의 예우 결론입니다. 

첫째 징병제 의무복무자는 사망 즉시 제복의영웅 국가유공자로 모셔야 합니다.

죽음의 이유와 죽음의 장소 죽음의 방법 어느것도 묻지 말아야합니다.

지휘관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보호"하던 "두려움"이 있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던

"인사고과"로 고민을 하던 그 다음 문제입니다.

둘째 국가는 즉시 유가족인 부모에게 슬픔을 전달하고 예우를 다해야 합니다.

​유가족은 아들의 죽음만으로 끝나야 합니다. 

유가족이 아들의 죽음으로 병이들고 아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족이 아들에게 죄인이라고 통곡해서는 안됩니다.

유가족이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심리치료는 물론 복지와 일자리도 배려해 주어야합니다.

셋째 징병제 의무복무자는 지금 "국방부에서 심의"중이거나 또는 "법원에서 소송중"이거나

유가족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국가의 사망신고서"만 믿고 초야에 묻혀있는 장병들을 찾아서

즉시 국회 특별법이던 정부의 시행령이던 국립현충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보훈이며 선진 대한민국입니다.

넷째 지휘관의 책임은 직접적인 중대한 과실만 물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분야까지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다면 부하를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안전사고가 났다고해서 교육을 이런저런 이유로 생략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복무규정을 준수하면서 강인하고 용감한 병사로 키워야 합니다.

병사들이 약하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용장 밑에 약졸없습니다".

저는 순직한 우리 장병들도 소중하지만 일선에서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부하를 사랑하는 지휘관님을 존경합니다."

글쓴이=>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

작성일=>2024년7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