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글쓰기=>권오을 제3대 국가보훈부장관 인터뷰 [KBS 사사건건 김용준 기자][2025년 9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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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글쓰기=>권오을 제3대 국가보훈부장관 인터뷰 

                    [KBS 사사건건  김용준 기자]

                          [2025년 9월25일] 


방송시간:9월 25일 (목) 16:00~~17:00 KBS 1

진행:김용준 기자

출연: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첫번째 질문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논란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장관님 답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기념사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라는 민족사적 시각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독립기념관장 임명때부터 잘못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법 제1조 자주독립 그 다음에 극복의 역사,민족 문화의 정체성,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보훈부에서도 특별 감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훈부 장관이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 관장 측은 서로 다른 역사 인식을 이해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라고 말하지만

갈등을 부추기는 노이즈 마케팅 같습니다.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말하면 끝날 일을 계속

기자회견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적 식견은 학자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 제1조의 목적을 위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직 공직자나 정무직 공기업 임원들은 정권이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현행 법에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권도 있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이사들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15명 이사 중에 8명 이상이면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도 가능합니다.

감사원 감사와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확실한 해임 사유가 나오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였고

"특별한 의생에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장관님 답변

실제로 독립 유공자분들 중에는 3대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1.2.3대가 아무런 혜택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4대 5대가 현행법으로는 혜택이 없습니다.

현재 개정안의 핵심은 최초 보상 대상부터 최소한 2대까지는 보상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대상 인원이 약 2300명에서 2600여 명이 추산이 됩니다. 예산은 약 600억원 추정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당시에 자녀 아랫대 교육을 거의 못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이 안되면 가난이 대물림 됩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후손이 고령으로 자료 준비가 힘들었지만 보훈부 전문가들이 사료를

살펴서 스스로 발굴해 갈 것입니다. 보훈부와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할 것입니다.

 

세번쩨 질문입니다.

참전 유공자 예우와 금전적 지원은 계획이 있는지요?

현재 월 45만원 지원을 당사자가 사망후 배우자 승게 등 법안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당사자가 14만명에서 배우자 혜택을 주면 18만명입니다.

추가된 4만명이 월45만원이면 1년 예산이 약 2000억 추산됩니다.

예산이 부담이 되면 절반 정도인 1000억도 고려 중입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금전적 지원 이외로 대통령 명의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느지요?

국가유공자 증서가 일부는 시행되고 있지만 누락된 분들도 찾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료 혜택이 중요합니다. 현재 6개 보훈병원 920개 위탁병원이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 수요가 많은 치과.안과.그리고 가끔 한의원

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계획이 어떠신지요?

국가보훈부장관이 되고 가장 놀랐던 것이 우리 시대에 같이 6.10항쟁에서 가장 앞장서

희생된 이한열 열사.박종철 열사 전태일 노동 열사 이런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보 정부가 15년을 거쳤는데도 말입니다.야당과 협의해서 합의된 부분부터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사망자는 물론 부상자도 등급을 9등급 내지 12등급으로 나누면

대략 650명에서 900명 추산합니다.국가보안법 처벌자는 제외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적과 명부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보다 더 많은 혜택은 없습니다. 주로 취업 또는 시험에서 가산점 등이 

많을 것 같구요 예산은 경제적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20억 내외로 추산합니다.

 

최종적으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는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줘야 된다"

라는 신념으로 선진 국가로서의 보훈 정책을 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유족회장 보훈정책 견해

1.보훈부 장관은 광복회 전몰군경 참전용사 민주화운동 등에 관심이 많다

2.한국전쟁 이후 순직군인이 약 5만6000여명이 현충원에 잠들어 있다

3.생존하는 순직군인 유가족은 약 1만6000명이다 4만명은 아들도 부모도 모두 천국에 가있다

4.한국전쟁 이후 순직군인 유가족의 언급이 전혀 없다. 

  [지금 이 순간 누가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가?]

5.국가보훈부는 순직군인 이외도 순직경찰.순직소방관.순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

6.참전용사는 고생은 했지만 순직군인이나 상이군인이 아니다.

  건강하게 전역한 선배 군인들이다.  단지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7.대한민국이 존속 하는 한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는 "순직군인"과 "상이군인"

 [전상군인 공상군인]이 최후의 보루[堡壘]이다  

8."지금 이 시간도 순직군인의 어미 아비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서 살아간다"

  훈장도 특진도 국가유공자도 모두 다 싫다. "내 아들을 되돌려 다오!" 외침 뿐이다

  부모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때로는 국가와 군대를 원만하면서 살아가는 

  이 심정을 누가 알리오?

 

 

 

제보전화:02-781-1234.  4444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