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법 재정립



군인사법

[시행 2024. 12. 3.] [법률 제20538호, 2024. 12. 3., 일부개정]

중간생략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개정 2011. 5. 24.>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3. 21.>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문제점(불편사항)

1번=>일제시대의 잔존 계급 체계입니다.

  1] 1944년도 11월 15일 일본군에 강제 징집된 故 朴敏植 [저의 부친] 계급이 

     [二等兵 一等兵] 순서로 기록된 병적기록부입니다. [첨부파일]

2번=>지금도 女性과 특히 어머님들의 혼선입니다. 

  [에피소드입니다. 얼마 전 우리 유가족이 왜 채수근 상병은 일병에서 두 단계 특진이 되었냐고

  이해를 못하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순직하면서 당시에 일병에서 1계급 특진되어 상병이 되었습니다.]

3번=>심지어 최근 軍免除者 국민의힘 주** 의원님도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순위로 손가락을 꼽으며 계급을 나열했습니다.]

  [2024년 7월 4일 국회에서] [첨부파일]

개선의견 입니다.

1.병사(병) 계급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2.일병 [一兵] 이병 [二兵] 상병 [上兵] 병장 [兵長]

3. 한자로 해석을 해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4.일제강점기부터 8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국방부는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5.*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박형방 올립니다.

규제개혁 신문고 작성자=>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장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일자=>2025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