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법 재정립

19번 글쓰기 =>이재명 대통령께 드린 편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청와대 오찬

                                          [2025.06.27]

제목=>"징병제 의무복무자는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입니다.

우리 유족회를 대신해서 인사 올립니다.

순직군인 유족회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3.07.27 이후부터 월남전쟁을 제외한

오늘까지 전사나 순직해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장병의 유가족입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사망한 군인이 약 9만여명이 넘습니다.

이중에서 약 5만6천명의 순직군인이 서울 대전 국립현충원 모셔져 있습니다

울다 지처서 눈물마저 마른채 4만여명의 부모님들은 천국에 있는 아들을 찾아 떠나  갔습니다

지금은 1만6000여명의 부모가 아들을 가슴에 묻고 마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6월까지 징병제 의무복무자는 대부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2012년7월부터 듣보잡의 *보훈보상대상자법*이 시행 된 후 의무복무자 90%

정도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국가보훈정책입니다

 문제 해결의 근거법은 군인사법 제 54조의2 제2항의 규정입니다.

징병제 의무복무자가 국가유공자가 될려면 제2항 개정안 내용입니다.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 가목.나목으로 분류한다

" 군인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이나 *의회입법*으로 꼭 해 주십시오

 1년에 1000명 내외가 사망한 2000년대에서 지금은 100명 내외가 사망합니다

한 아들의 사망은 국가에서 아무리 제복의 영웅이라 칭송해도 장가도 못가고

 군대에서 어미 아비보다 먼저 간 아들 놈은 배신자요, 온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기에다 "죽음까지 차별" 한다면 우리 부모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희망을 주시는 대통령님!

아파하는 부모들을 보듬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믿겠습니다.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 일동 올림     2025년 6월 27일

0.청와대 오찬을 마친 後記

1.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세상=>유일상 회장 건배사

2.한국전쟁 참전용사 회원=>인사말

3.서해수호의날=>부모들 몇분 소개

4.제복 입은 참전자=>대부분 월남전쟁 참전자

5.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사망해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5만 6천여명의 

  명예외 희생은 아에 언급조차 안함 [순직군인 유족회]

6.약 160명 중에서 아들을 잃고 참가한 부모=>대략 10명 미만

 1]김오복.박창용. 등 등

7.메인 테이블 차후 대상자

  1] 순직군인 유족회 대표

  2] 전몰군경 유족회 대표

  3] 상이군경회 대표

  4] 월남전 참전유공자 대표

  5] 특별 초대자 [당시 희생자의 중요도에 따라서 참석]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 

작성일=>2025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