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인 사고와 예방



                 23번 글쓰기=>28사단 윤승주 일병 구타사건 사망일

                                [2014년 4월 7일] 

0.순직자 윤승주 일병 사건 내용

1.사건 발생일=>2014년 4월 7일

2.근무 부대=>육군 제28보병사단 포병여단 977포병대대 의무대 [8명 내외 분대급 규모]

3.부대 위치=>경기도 연천군

4.가해자 죄명=>살인.상해치사.집단폭행.강제추행 등

5.가해자 피고인=>이00 병장. 하00 병장 유00 하사 이00 상병 지00 상병

6.순직자=>윤승주 1993년 6월 13일 [1남 2녀]

7.순직원인=>과대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좌멸증후군

8.사망의 원인

  1] 말을 어눌하게 한다. 동작이 느리다 개신교 믿는다 등

  2] 의무대에서 선임병에 의해 35일간 구타 당함

  3] 생활관에서 냉동 만두를 함께 먹음

  4] 선임병 이00 병장 등 선임병이 집단 구타 [선임병 이00 병장은 윤 일병의 개신교 활동 혐오]

  5] 25분간 약 64회 구타 [종아리 허벅지 터지고.갈비뼈 14개 손상 장기 파열]

  6] 뇌사 상태에서 병원 이송

  7] 다음 날 사망 [2014.4.7]

9.최초 국방부 등 군 당국 허위 발표

  1]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서 사망했다

  2] 우발적 폭력사건

10.진상조사 결과

  1] 서울대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맞아 죽었다

  2] 2014년 7월 30일 KBS 9시 뉴스 보도

  3] 2014년 7월 31일 군인권센타 보도

  4] 2014년 7월 31일 23시 기준 네이버 검색 1순위

11.가해자 이00 병장의 극단적 폭언=>엠블런스 운전병

  1] 자기 아버지가 허위로 조폭이다 협박함

  2] 누구든지 진실을 알리면 조폭을 이용해서 심부름센타에 연락해서 죽인다

  3] 윤일병 유가족에게도 협박성 발언

  4] 원래는 수송부에서 내무생활을 해야 한다 

     [편의상 긴급 출동 대비라 하면서 편법으로 의무대에서 상주]

12.가해자 들 대법원 최종심 [2016년 8월 25일=>대법에서 파기환송 된 후=>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 선고 형량대로 대법원 선고함]

  1] 이00 병장=>징역 40년

  2] 하00 병장. 이00 상병. 지00상병=>징역 7년

  3] 유00 하사 의무지원관 =>징역 5년 [군의관의 일부 업무 대신 역할]

13.고급 지휘관 책임=>당시 국방장관 김관진

  1] 육군참모총장=>사퇴

  2] 3야전군 사령관=>경질

  3] 6군단장=>경질

  4] 28사단장=>보직해임

  5] 포병 연대장=>보직해임

14.하급 지휘관 책임

  1] 28사단 헌병 수사관. 헌병대장. 등

  2] 28사단 검찰단

  3]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4] 대부분 직무유기 또는 무혐의

15.윤승주 일병 순직처리 과정

  1] 2014년 5월 8일 =>1계급 상병으로 추서 

  2] 국립 서울 현충원 충혼당 봉안

  3] 2015년 5월=>국가유공자 신청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

     2016년 6월 20일=>기각

  4] 2017년 12월 6일=>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순직군경 결정

  5] 201 8년 1월 4일=>국가유공자증 수여

16.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대립 등 

  1] 송두관 인권위원장 [진보적 사고]

  2]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 [보수적 사고]

17.군인권센타 등 시민사회

  1] 2014년 4월 8일 보도하기 시작

  2]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청원서 제출

  3] 호루라기 재단에서=>김00 일병 =>[당시 환자]

  4] 참여연대=>김00 상병 =>2014년 의인상 [당시 환자]

18.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4억 청구 소송

  1] 2021년7월22일=>1심 기각

  2] 2심=>기각

  3] 대법원=>패소 

19.국가배상 정신적 위로금 5군단 배상심의위원회 결과

  1] 2025년 9월 30일

  2] 부모 각각 1000만

  3] 누나 2명 각각 250만

  4] 총액=>2500만 결정

0.윤일병 사건이 남긴 교훈

1. *군대는 뺄 수 있으면 무조건 빼야 한다" 유행어

2. *군대는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 유행어

    =>참으면 맞아서 죽고, 못 참으면 무장 탈영해서 전우들을 5명 죽임 뜻

3."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가 공법단체가 되어서 

   "자랑스러운 미래장병의 생명을 위하여" 국방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군인권센타의 무차별 보도와 국방보안 노출을 막아야 한다.

   1] "의무복무자 장병들"과 "순직군인 유족회" "국방부"의 긴급 연락망 구축

   2] "여성군인의 성폭력" "순직군인 유족회" "국방부"의 긴급 연락망 구축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