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

                  21번 글쓰기=>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징병제 의무복무자는 국가유공자*전달

                                       합동예배 서울수정교회 [이득희 장로] 

                                                      [2026년 2월 1일]

0.김민석 국무총리 순직군인 유족회 합동예배

1.날       짜: 2026년 2월 1일

2.장       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수정교회

3.참  석  자: 순직군인 유족회 임원진 

  1] 유족회장

  2] 수석부회장

  3] 감사

  4] 홍보단장

  5] 보훈단장

  6] 법률단장

4.합동예배 참여동기: 이득희 장로 [이용민 부모] 가  나가시는 교회

   김민석 국무총리 초청예배 행사

5. Tea  Time: 예배전 약 20분

0.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유족회  건의사항

제목=>징병제 의무복무자는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님!

오늘 예배와 함께해서 고마웠습니다. 저는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입니다.

우리 유족회 부모들의 아픔을 治癒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총리님께 올립니다

첫째 "징병제 의무복무자"는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2011년 "국가유공자" 군인사법 규정은 [戰死 또는 戰傷]과 [公務로 인한

질병.부상.사망]이었습니다.간단 명료합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사망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가는 징병제 의무복무자에게 국가유공자로서 최선의 예우를 다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1984년 방위병 총기자살도 국가유공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순직3형"이라는 "반쪽자리 유공자"

가 생기면서 국립묘지 안에서도 국가유공자와 非유공자 간의 치졸한 갈등과

푸대접을 받으면서 길게는 14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堂堂하게 징병제 의무복무자를 국가유공자와 반쪽자리 유공자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순직한 아들이 이처럼 "죽음의 차별"을 받는데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가슴으로 울부짖는 유가족은 독립유공자 후손도 참전유공자도 아닙니다.

군대 가서 아들이 한 명 사망하면 살아 있는 온 가족이 죽는 날까지 災殃입니다.

대통령님과 총리님도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000여명씩 사망한 2000년대에서 지금은 다행히 100명 내외가 사망합니다.

이제는 순직한 의무복무자 군인에게 黃金冠으로 씌워 주어도 모자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님!

처음부터 없어야 할 약 1500 여명의 순직3형을 국가유공자로 해 주십시오

군인사법 시행령이나 기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참고로 군인사법 개정안 제54조의2제1항2호 [부승찬 의원이 발의 준비 중입니다]

둘째는:"청와대 김혜경 영부인님 방문"을 꼭 부탁 드립니다.

아들을 둔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면 우리 유족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님 고맙습니다.  유족회 일동 올림 2026년 2월 1일  일요일  [010-6594-7000 박형방]

0.국무총리님과 김정명 목사님 예배 후기입니다.

1.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  법류단장이신 이득희님[이용민 중위 아버지] 덕분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장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 수정교회입니다.

3.  마친 총리께서 오늘 초청예배를 하신다고 해서 이득희 장로께서 임원진에 연락이 왔습니다.

4.  혹시 예배에 참석할 분이 계신다면 우리 유족회 임원도 참석할 수 있는지 여쭤 보았습니다.

5. 회장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기불릭교이지만 대부분 참석 의사를 주었습니다.

6. 저는 전달할 上記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Tea Time,때 전해 드리고 잠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7.  본 예배시간에 김정명 담임목사님이 우리 유족회 임원을 소개해 주시고 순직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8. 예배를 마치고 총리님과 목사님 기념 촬영 후  용민이네 부모님은 "괌"여행 일정으로 비행장으로 가셨습니다

9.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용민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유족회 임원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0. 앞으로도 전국에서 좋은 행사가 있으면 임원진은 물론 우리 모두가 참석할 기회가 있으면 서로 연락 주십시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6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