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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4-04-01 22:04 | ||
 
4번 글쓰기=>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 1조 제 10조] 최승재 의원 [2024년 3월 8일 발의]
1.개정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1조 제10조] 2.발의의원: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 3.발의일자: 2024년 3월 8일
최승재 의원님 발의에 감사하고 21대 본회의 통과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 올림]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09-20 12:35:18 [게시판]국방부 관련법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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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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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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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여러분이 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래 각 호의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명의자의 허락 없이 문자메시지(SMS) 인증 등을 수행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4.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계정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계정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또는 스팸메일(Spam Mail)을 전송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 또는 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복사, 수정, 배포, 판매, 양도, 대여, 담보제공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와 소프트웨어를 역설계하거나 소스 코드의 추출을 시도하는 등 서비스를 복제, 분해 또는 모방하거나 기타 변형하는 행위
9.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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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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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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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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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위 항에서 설명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부득이 여러분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엔 사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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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여러분은 다시 회사에 대하여 이용계약의 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CP(Contents Provider)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된 여러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된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2. 여러분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4.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5. 제3자가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6.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7.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
8.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한국어를 정본으로 합니다. 본 약관 또는 서비스는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여러분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